[2월에 읽은 도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착각

전쟁을 덜 걱정하고 평화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평화주의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 갈등의 성격이 어떠하든, 그리고 그것이 개인 간 갈등이든 국가 간 갈등이든 간에 폭력이 아니라 협상과 타협을 통해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제도적 평화주의가 당연한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평화가 없는 전쟁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이지만, 전쟁 없는 평화는 불가능하다. 전쟁이 더 강력한 국가를 탄생시키고, 더 단단한 조직을 만든다

•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다른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이 책의 저자는 다른 방법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나도 다른 방법이 있을지 더 깊게 고민해보지 못했고 당장 떠오르지도 않긴 한데 진짜 전쟁이 인류가 뭉치는데 필수 조건인건지는 의문이 든다.

 

민주주의는 영원한 평화의 가장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공화주의적 민주 정부는 오직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힘과 권력을 사용한다. 민주 정부에서 전쟁 여부를 결정하려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쟁의 피해와 고통은 온전히 국민에게 가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반면 권위주의적인 독재체제에서 전쟁 선포를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손쉬운 일이다. 이 때 지배자는 국가의 소유자이고 보잘것없는 한낱 즐거운 유희로써도 전쟁을 결정할 수 있다.

• 독재체제에서 유희로써 전쟁을 결정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복잡한 정치 관계와 본인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지 고작 유희로 결정하는건 독재 국가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민주 정부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힘든 결정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모든 국가가 민주 정부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20년 만에 허망하게 끝났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에 항복하고,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카불이 함락되기도 전에 사퇴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 이런 나라를 과연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실수했다고 평가받는 정책이 아프간 철수이다.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탈레반이 아프간을 정복했고 아프간의 국민들이 고문, 학살, 폭력을 당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군의 철수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을 것 같다. 미군을 유지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에 따른 가치가 있어야 유지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전략적으로 딱히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는데 거기다 아프간 국민들은 미군만 믿고 정작 본인들이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었다. 결국 아프간은 바로 함락당했다. 우크라이나와 아프간 두 나라를 보고 국민들이 스스로 국가를 지켜야할 의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전쟁은 의도하지 않게 새로운 역사적 인물을 만들어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의 책임과 용기는 자신에게 철수를 제안한 미국 정보 관리들에게 “나는 탈 것이 아니라 탄약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데서 잘 드러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미지수이지만, 젤렌스키의 등장이 전쟁의 성격과 과정을 규정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